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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 상승 내 연금 금액 확인하는 방법

by 보소미야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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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각종 연금들에 가입하고 계실 거예요. 연금에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비롯해 퇴직연금, 개인연금등이 있는데요. 이 연금을 수령할 때 내야 하는 연금소득세가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연금소득세 상승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수령액 대상자 증가

 

2021년에 들어서면서 연금수령자가 늘어나고 연금수령액도 큰 금액으로 늘어나게 됐어요. 10년 전에 비해 무려 50배 가까이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개인연금 수령시기는 보통 55세 이상의 장년층이 받게 되는데 그 비중이 늘어난 것이죠. 과거 대한민국 전체 인구에서 5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6% 정도에서 지난해에는 38%로 증가하였고, 연금소득세도 2012년 기준으로 57억 원 정도에서 2021년에는 2800억 원으로 50배나 늘어나게 됐습니다.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나마 받을 수 있는 연금에서도 소득세를 이렇게 많이 떼어간다니 그렇게 되면 다른 쪽으로도 노후준비를 더 탄탄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통합연금포털 싸이트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 하시면 노후에 받게 될 내 연금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조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물가상승으로 인한 지출액 증가

 

연금소득세 상승의 이유 중 또 하나는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연금소득세 기준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소득세 수준의 세금을 매기고 있지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정부에서 개인의 노후 준비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을 소득세보다 적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정해진 연금수령액 기준금액으로 연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소득세를 3.3~5.5%를 나이에 따라 부과합니다. 소득세 6%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죠. 하지만 연 12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액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2013년도에는 65세 이상 가구가 1년 평균 사용금액이 110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1200만 원의 기준이 세워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그 사용금액이 1700만 원으로 늘어났죠. 물가상승에 맞춰 변화해야 하는 세금기준이 그대로이니 연금소득세는 상승해 버릴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개인연금 혜택 감소

개인연금이란 근로활동을 하며 연금저축을 할 때 세금을 감면해 주고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야 하는 방식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세액공제 혜택도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증가했어요. 나라에서 개인의 노후준비를 독려하기 위해 더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수령시기에 내야 할 세금기준이 이대로 계속 고정이라면 연금수령시기가 다가왔을 때 내야 할 세금도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연금저축을 하며 받았던 혜택을 그대로 반환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일반 소득세의 경우는 낮은 구간 기준을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지난해에 변경했어요. 그렇다면 소득세 기준에 맞춰 연금소득세 기준도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미 꾸준히 연금소득세의 세금기준 금액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준이 1800만 원으로 변경된다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저축을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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