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 및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2023년 2월 28일부터 청약과 각종 규제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주택담보규제도 3월 2일부터 대거 풀린다고 하니, 내 집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변화를 꼭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침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았는지 변화된 내용을 함께 알아볼까요?

 

높은 아파트

 

 

 

 

 

무순위 청약이란

아파트 청약신청은 1순위와 2순위를 가려 당첨이 됩니다.청약신청자가 많고 경쟁률이 높았다면 보통 1,2순위에서 마감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당첨을 포기한 사람들이나, 계약이 안 된 물량이 남아있다면 무작위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일명 무순위 계약방식이며 '줍줍'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현재까지는 청약을 시작한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무주택자만이 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완화된 청약신청 내용

내일부터는 다주택자나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후부터 무순위청약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등장하고 변화가 생길 예정인데요, 당장 무순위 청약 신청을 받을 예정인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단지의 무순위 청약 경쟁률을 보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흐를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약홈 바로가기

 

 

 

 

다주택자도 허용

현재까지 규제지역에 집을 매매할 경우,6억원인 주택까지만 가능했었지만 그 규제가 사라집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부부가 버는 연소득액이 9,000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주택가격도 투기과열지역 기준으로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8억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다주택자도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허용되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규제지역 LTV30%, 비규제지역일 경우 60%까지 허용됩니다.

 

 

규제 완화의 이유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현재 미분양이 된 전국의 주택 물량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대략 7만 5천 가구가 미분양이 된 상황이고, 지난해 5월 이후부터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미분양이 지속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분양을 통해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건설사들은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도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금융권 위기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건설사들은 미분양을 해소하고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발생하는 취득세도 인하해 주는 정책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먼저 건설사에서 분양가를 낮추는 노력을 보여야 다른 지원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서로 줄다 기리를 하고 있네요. 불과 2년전만 해도 치솟는 부동산의 가격으로 여러가지 규제를 하던 모습과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마치며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 내집마련의 기회를 엿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와 건설업계의 줄다기리를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좋은 혜택이 있을때 기회를 잡는다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원하시는 지역의 아파트 청약 정보를 주시하고 살피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